[1인 2자격증 시대] (인터뷰) 최상용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지난 25년간 산업인력공단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격검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선도적인 자격검정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최상용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제도 개혁을 계기로 초일류 검정기관으로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자격제도 정책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현행 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 각종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중복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에 합리적으로 기능을 나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세우는게 시급하다. 자격종목과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자격 가운데 유사한 종목은 통합하고 관련 법령도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하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어떻게 운영되어야하나. "자격제도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자격검정 자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운영체제도 수용자 중심으로 확립해야 한다.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에 직결된다거나 자격종목을 개발하는데 고도의 기술과 예산이 필요한 분야 위주로 시행돼야 한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검정 및 출제기준의 변경이 쉬운 직종을 위주로 민간자격증을 개발하면 적당할 것이다. 다만 민간자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운영기관별로 중복시행되거나 검정.출제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자칫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일정수준 이상의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할 때 자격의 질과 신뢰도는 동시에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상호보완적인 경쟁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공단의 향후 대책은. "자격검정을 질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수검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시험을 볼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자격검정체제를 구축하겠다. 기존 기술.기능분야외에 인문.사회와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도 자격검정을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격법 통합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가검정을 우리 공단에서 맡도록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격증 활성화 방안은. "국가자격증과 직결되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창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기관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자격을 상품화해 영리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생길수 있는만큼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관리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