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미국 정부 계획경제로 '자충수'..'대통령의 경제학'

[ 도서명 : ''대통령의 경제학(원제 : Presidential Economics)'' 저자 : 허버트 스타인 역자 : 권혁승 출판사 : 김영사 가격 : 18,000원 ]-----------------------------------------------------------------------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는 왜 보수주의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나.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늘 시도됐다. 백악관 주인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은 그들의 성급한 욕구에 의해 출렁거렸던 것이다. 허버트 스타인의 "대통령의 경제학(원제:Presidential Economics)"(권혁승역, 김영사, 1만8천원)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서다. 대통령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저자가 1929년 대공황 이후 50년에 걸친 미국의 경제정책과 시대적 배경, 공과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다. 이 책은 지난 반세기동안의 미국 경제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앞으로의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미국 경제정책이 30년대의 자유주의 경제사상에서 60년대 케네디와 존슨 시대를 거치면서 보수주의 경제사상으로 바뀌었고 레이거노믹스에 이르러 더욱 첨예화됐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흐름을 짚어보면 그간의 재정.통화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이유와 정부가 잇단 "자충수"를 두게 된 배경도 금방 드러난다.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실업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원리의 근간인 통화공급량과 연관 요소들의 관계를 몰랐거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의도적 오류를 거듭했다고 꼬집는다. 이러한 "헛발질"은 루스벨트의 국가부흥법(NRA)으로부터 닉슨의 물가.임금통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실수를 불러왔다. 미국 경제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종의 계획경제를 주기적으로 강요받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투자 생산 물가 임금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것이다. 때로는 "산업정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강행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로 인한 결과다. 케네디, 존슨 시절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재정부양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몰라 헤맸다. 닉슨 시절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경제를 억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레이건 시절의 학자들도 특정 세금을 삭감하면 얼마만큼의 민간저축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몰랐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의 좋은 점만을 원했고 결과도 빨리 나타나기를바랐다. 그 결과 케인스 경제학은 존슨 대통령의 낮은 세금과 높은 지출 선호성향을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됐다. 닉슨도 경제고문들의 "옛 종교"가 성공하도록 기다려줄 의향이 없었다. 레이건과 미 의회는 세율감축을 너무 밀어붙여 더 이상 경제논리가 필요없을지경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90년대초 "신경제학"에서도 여러가지 교훈을 발견하라고 얘기한다. 첫째 어떤 정책을 시도할 때 경제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있지 못한 것은 시도를 삼가는 게 좋다. 둘째 일단 정치과정에 도입되면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이 때 더욱 유의할 것은 막 당선돼 새로 출범하는 개인이나 그룹일수록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할 수 있다고 맹신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자는 가끔 선거에서 진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되뇌인다. 적어도 겸손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미국경제가 몇차례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도 이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민간경제의 효율성에 힘입은 것이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국가가 과잉적으로 개입해 자율성을 해치게 되는 계획경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는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21세기 경제정책이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스벨트 대통령 케인스 이론 근거로 공황탈출 위한 뉴딜정책 추구.행동주의 시기. 트루먼.아이젠하워 새뮤얼슨 주장 따라 재정금융 통한 고용증대 거시경제 정책 추진. 케네디.존슨 고용.복지 중시.스태그플레이션 맞아 민간중심의 자유주의 권장. 닉슨.포드.카터 인플레이션으로 갈등과 혼란.물가.임금통제 등 각종 모순점 노출. 레이건 공급위주 경제학 중심의 보수주의 초점.연방 통화주의 정책 지지. 부시 세금삭감과 규제완화라는 착상을 통해 교육.환경대통령으로 자임. 클린턴 신경제학 이론으로 민간소득 과세강화.정부주도 투자정책에 치우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