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합시다] (경제 닥터Q) '뉴라운드 협상이란?'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가늠할 뉴라운드 협상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11월30일~12월3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의에서 뉴라운드의 원칙과 범위가 정해져 3년내에 협상종결을 다짐하는선언문이 채택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뉴라운드와 관련된 공식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다. 유럽연합(EU)이 주장하는 밀레니엄 라운드(MR)와 미국이 제시한 클린턴 라운드(CR)가 혼용되고 있다. 11월말 WTO 회의에서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라운드 협상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넘어온 기확정 과제(built-in agenda)다. 농업 서비스 공산품분야의 추가자유화 방인이 주가 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새롭게 추가된 환경(GR)과 기술(TR), 경쟁정책(CR), 노동(BR)과 관련된 과제다. 현재 회원국간에는 협상방식과 기확정 과제의 자유화 범위를 놓고 갈등이 심하다. 특히 협상방식과 관련해서는 EU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은 모든 과제를 포괄적으로 다뤄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쟁점이 되는 현안별로 개별타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열렸던 모든 협상은 주로 국경간 상품과 서비스 흐름에 장애가 되는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앞으로 추진될 뉴라운드에서는 종래에 각국의 고유문제로 여겨왔던 상이한경제정책, 각종 기준과 관행을 통일시켜 "공정한 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뉴라운드 규범이 통용되면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 명칭만 다른 뿐이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명실공히 지구촌 사회(global society)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과거 UR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이럴 때 준비가 잘된 국가와 잘안된 국가간의명암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 우리가 월드컵 축제로 들떠 있을 때 UR 규범보다 더 확대된 시장자유화의 거센 물결이 들이 닥칠지 모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