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대우채권 손실분담 명확히해야

정부가 2단계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모양이다. 이번 대책이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은 역시 대우채권의 향방이 불투명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해외증시의 불안등도 겹쳤다고 하지만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의 대량 환매 우려가 대란설을 불지피며 만병을 부르고 있는 "환부"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우채권 가치가 유동적이고 공사채형에 묶인 자금이 순환되지 않는 것이 대란설의 근원이라면 정부의 해법 역시 주변을 건드리기보다는 바로 이 문제에 돌입해 들어가는 것이 정공법이다. 특히 대우채권의 현재가치를 확정하고 금융기관들 간에 손실액을 분담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다. 대우 무보증채 잔고가 18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액의 30%를 부실로 볼 경우 약 5조원, 50%를 회수불능으로 확정하더라도 9조원이면 어떻든 대우채권 문제는 해결된다. 물론 5조원이니 9조원이니 하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유동적인 상황에서 손실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벌써 수십조원의 주식 싯가총액이 날라갔고 채권시장안정을 위해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손실률이 정해지면 정부(공적기금)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벌처펀드를 만들어 대우채권을 인수하게 되고 그리되면 공사채형수익증권은 클린펀드 상태로 언제든 환매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신의 투자수익률이 몇%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그 자체"라는 점도 당국은 잊어서는 안된다. 또 시중부동자금은 다양한 신상품을 통해 얼마든지 흡수할수 있을 것이다. 투신사들이 껴안고 있는 비대우 부실자산 규모와 해결방안도 차제에 분명히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년 7월에 투신사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금융불안을 내년 7월까지 끌고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기왕에 투신 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했다면 기준과 해법도 제시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자들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해법이 분명한 일을 두고 좌고우면해서도 안되겠지만 소신있는 결단이필요한 일을 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서도 안될 일이다. 지금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국의 분명한 태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