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고급주택 취득세 2배 중과 유보 .. 각의

정부는 4일 중형 고급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일반세율보다 2배이상 중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중형 고급주택의 개념정립에 이견을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호화, 사치풍조의 억제를 위해 전용면적 50~74평의 아파트와 건평 80~1백평이거나 대지 1백50~2백평인 단독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춘 건교부장관과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할게 아니라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취득세를) 갑자기두배 내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위당정회의에 회부해서 좀 더 신중히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보류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단계적 인상 주행세 신설 등의 내용도 함께 유보됐다. 행자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중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해선 단독판사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내년 재정적자 충당 등을 위해 총 28조7천7백55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2000년 국채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16개 공공기금 내년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