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정감사] (초점) '고소득층 납세 기피'

고소득층의 납세 기피 양상이 심화되면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규모가 전체 체납액의 50%선에 육박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과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올들어 7월까지 국세징수 목표중 체납 비중은 10.7%(4조7천3백25억원)로 IMF 직전인 97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최상급 부유층은 2백54명,금액으로 1조2천3백23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2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의 체납규모는 총 체납액의 5.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7.1%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세균 의원은 "부유층의 납세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국세층은 체납액의 50% 이상을 결손 처리하는데 그치는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결손 대상은 사후 관리를 통해 파산자로 공고하고 상거래상 불이익을 주는등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도 "국세청내 조사인력 비중이 30.2%로 미국(29%) 호주(24%) 등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며 국내 조사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추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