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불공정게임 '주택청약예금'

"손발을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라는 것과 같다" 건설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청약예금 개선방안에 대한 한 은행 관계자의 반응이다. 은행들은 발표내용에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의 방침을 보면 주택은행의 독점을 깨겠다는 것인지 반대로 독점을 계속 유지시켜주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일단 다른 은행에 청약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진 것을 들수 있다. 반면 청약예금 가입자격 확대 등 다른 정책은 12월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오는 12월부터 1가구 1통장이던 청약예금가입조건이 1인 1통장으로 바뀐다. 가입자격이 확대되는 12월이 되면 신규고객은 자연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청약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부터다. 신규고객이 폭주할 12월 한달은 주택은행을 위한 독무대로 마련해준 셈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왜 유독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것만 내년으로 늦춰졌는지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올초 건교부로부터 하반기에 업무를 허용할테니 준비하라는전갈을 받았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전산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력도 배치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제나 저제나 관련규정이 고쳐지기만 기다려왔다. 그런데 건교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실시시기를 내년으로 미뤄버렸다. 청약예금을 은행간에 이전할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결국은 무산됐다. 다른 예금상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건교부의 논리다.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청약예금을 옮기더라도 기존 가입실적을 인정해주면 은행간 경쟁이 활발해진다. 예금금리는 물론 아파트당첨이후 주택자금 대출금리도 경쟁이 붙을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소비자 입장을 무시했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건교부가 20여년동안 밀월관계를 맺어온 주택은행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부가 당초 주택은행의 독점을 깨겠다고 나선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위해서였을 터이다. 하지만 시장진입 장벽을 푼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눈가리고 아옹하는"식의 정책은 그만둘 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