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침 안따른 공기업사장 임금 삭감

법정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은 공기업 사장은 내년 기본연봉 외에 성과급이 대폭 삭감된다. 또 공기업 경영혁신실적 평가항목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가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쳐 정부지침을 수행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해선 예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기관장에 대한 문책도 가해진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최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파문 등의 여파로 공기업 개혁이 느슨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지침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 공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기업 경영진에 힘을 실어줘 노.사 합의를통해 정부지침을 시행토록 독려하는 한편 부진할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이를위해 내년 공기업 경영혁신 평가총점을 1백20점으로 올해보다 10점 늘려 이중 20점을 예산편성지침 수행여부에 할당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