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정감사] (초점) "대우차 실사후 국유화 최종결정"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자동차 등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대우그룹 계열사 처리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어 열린 중소기업은행 국감에선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답변에 나선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는 "현 시점에서 대우자동차에 대한 출자전환및 공기업화 방안은 미리 예단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이달말 대우차의 자산.부채 실사결과가 나온뒤 워크아웃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대우그룹 여신에 대한 충당금으로 8천억원을 새로 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우 계열사 여신에 대해서는 여신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있으나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방식에 따라 충당금 적립비율을 회사별로 5~50%까지 차등화할 것이라는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또 이경재 중소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우대금리의 추가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차 처리원칙 뭔가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우자동차를 국유화한 뒤 제3자에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워크아웃 전담은행인산업은행의 공식입장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변 의원은 이어 "15조원이 넘는 대우자동차의 부채를 채권단이 독자적으로 책임지기는 어렵다"며 "공기업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 크라이슬러사의 경우 처럼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추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도 "대우측은 GM과의 전략적 제휴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채권단은 경영 정상화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처리방향을 명확히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우 지원에 외압 없었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대우그룹에 대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돈을 빌려주고 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박명환 의원은 "9월말 현재 대우그룹 여신규모가 4조5천억원 규모인데 특히 대우부실이 본격화 됐음에도 불구 올들어 2천6백46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추가로 빌려줬다"며 여신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나오연 의원은 "담보비율이 낮은 대우중공업에 대해 대우그룹 여신총액의 33.6%(1조4천573억원)를 빌려주고 있는데 부실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원한 것은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중기지원 확대하라 =중소기업은행 감사에서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기업은행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부도기업 리바이벌(revival)플랜"을 제도화하고 대상기업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업은행 보유 주식 조속히 매각해 중기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라"(국민회의 장재식 의원),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간단한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수탁신용서 발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