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다시 짜자] 제2부 : (5) '영미-대륙식 외국사례'

기업지배구조는 나라마다 독특하게 발전돼 왔다. 그중에도 크게는 영미식 지배구조와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식 지배구조로 분류해 볼수 있다. 영미식은 흔히 주주 자본주의로 통칭되며 대륙식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경영감시기능은 이사회가 맡는다. 주식시장과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이 잘 발달돼 있어 충실한 감시자 역할을 한다.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영향력은 상당히약하다. 반면 기관주식투자가들의 힘은 막강하다. 경영이 부실할 경우 최고경영자가 교체당하기 일쑤다. 경영성적이 나빠 주가가 떨어지면 M&A의 대상이 된다. 이사회는 사내외사와 사외이사로 구분돼 있다. 사내이사가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권한이 더 크다.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된다. 미국 1백대 기업의 이사수는 평균 13명이며 이중 사외이사수가 평균 10명이다(93년 기준). 3명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하부기구로 설치되는것도 특징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을 추천하고 외부감사의 범위를 검토한다. 회사의 회계정책 회계실무 등의 적합성까지 검토한다. 독일 =최고 경영자는 고객, 주주, 거래처, 종업원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이중 고객과 종업원의 이익이 최우선시된다. 그만큼 미국에 비해 주주배려도가 낮다. 실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낮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방식으로 이익을 처리한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의사결정과정은 이런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합의로 이뤄진다.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라는 이중구조의 이사회제도가 큰 특징이다. 감독이사회는 기업경영 정책을 결정한다. 경영이사회는 기업경영의 책임을 진다. 권한과 책임이 엄격히 분산돼 있는 것이다. 감독이사회는 주총에서 선출된 감독이사와 종업원들이 선출한 감독이사로 구성된다. 주주의 대표뿐만 아니라 근로자, 은행 등의 채권자, 회사대표, 학자,공익대표 등이 참가한다. 경영이사회는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 경영이사로 구성된다.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경영이사의 업무집행도 감독, 감시한다. 주식시장보다는 은행을 통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탓에 은행의 역할이 크다. 주거래은행의 기업감시기능은 강력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