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저금리/저물가 기조 유지..'김대통령 시정연설'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해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국정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김 대통령은 금융구조개혁과 신용대출관행 정착 손실부담원칙의 공적자금 지원과 조속한 회수 변칙 상속.증여및 음성.탈루소득 근절등 공평과세 전자상거래 확대와 전자문서 유통및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 등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신지식.친환경 농업확산 등 농어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경제분야 8개항의실천을 약속하고 "내년 중반 이전 실업자수가 1백만명이내로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분야 =김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를 정치개혁의 제1 목표로 삼고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 및 선거풍토 개혁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등을 역설했다. 특히 "내년 16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여야와 국민의 협조를당부했다. 사회.복지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입각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개혁 재취업지원등 실업대책 강화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등 환경보전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등을 제기했다. 교육.문화분야 =21세기형 교육.문화환경 조성에 주력해 저소득층 학비지원 문화부문 예산 1% 확보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부문 인프라 구축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이산가족문제 협의등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대북포괄접근을 위한 미.일 공조 강화등을 제시했다. 또 내년 10월 서울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미.일등과 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규모 및 운용 방향 =새해예산안을 올해보다 5% 늘어난 92조9천2백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식사회에 대비한 예산 편성및 환경보전 투자 확대 벤처.중소기업 지원확대와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산업경쟁력 기반 확충 농수산물 유통예산비중을 투융자예산 대비 14%에서 21%로 확대 소외계층 국가보호 확대와 학비지원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늘려 지방재정 확충 건전재정 조기회복 등에 역점을 뒀다. 또 "재정규모 증가율을 내년 경제성장율 전망치(8%)보다 낮은 5%로 억제하고재정적자를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4.0%에서 3.5%로 축소했다"며 "균형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04년에 이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