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국회 대표연설] "투신 근본대책 세워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0일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금융및 기업정책의 운영에 관한 투명한 원칙을 밝히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2년사이 1백20조원 늘어난 국가채무의 댓가"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균형재정법및 예산통제법과 같은 가칭 "재정적자감축법"의 제정과 국가부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이 총재는 97년말 92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년새 2백15조원으로늘어난 점을 들어 기업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고 은행 부실은 정부가 떠안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고 비판했다. 또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통화증가율을 30%(M2기준)까지 높여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업협정 국민연금 등에서 보듯 정책혼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개혁정책의 전면적 재정립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 영세소기업에 대한실질적 지원 실업자와 서민생활보호 대책 마련 쌀개방 관세유예조치 확보교육재정 확보등을 요구했다. 특히 재벌개혁이 대기업 해체 자체가 목표가 되서는 안되며 "글로벌화된 국제환경속에서 재벌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분야 =이 총재는 "여권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대 여당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당후원금 계좌추적 등 검찰권이 남용되는 상황에서 과연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뤄 질수 있겠느냐"고 반문한후 "공정경쟁을 이룰 민주적 정치제도를 만드는게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 정당,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선거 감시단"의 구성 선거사범 처벌조항 강화 야당에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사회분야 =최근의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도청과 감청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폭로한 야당의 원내총무를 기밀누설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이 총재는 따라서 "김대통령은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민앞에 명백하게 그 실상을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외교.안보.통일분야 =현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변화를 위해 "선택적 포용정책"을 펼 것을 주장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 참여 고려 중국과 외교채널 통해 탈북자에 대한 조사와 강제송환 방지및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외교적 교섭노력 전개등을 제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