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비용 주민전가 낙동강대책 백지화 요구..주민 반응

"전기료 원사값 인상에 물이용부과금까지 겹치면 원가부담이 20% 이상 올라갑니다. 공단조성은 안되고 부담만 느는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읍니까"(대구염공 김긍호 사장) "낙동강 살리기는 댐 건설을 통한 수량 확보가 아니라 수질 개선으로 풀어가야합니다. 정부안은 오염원 차단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마산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 정부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상류쪽인 대구.경북은 물론 하류쪽인 부산.경남지역 주민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반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천공단이 전제되지 않은 한 오염총량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산.경남쪽은 이번 정책이 사실상 위천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 포석이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개선은 기대하기 힘들게됐다는 것이다. 이진훈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환경비용을 부담해왔다"며 "이는 위천공단지정을 전제로한 것인데 정부안에는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으니 시민들에게 어떻게설명해야하겠느냐"고 허탈해했다. 대구경북개발원의 노병수 수석연구원도 "위천공단은 고도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의 환경친화적공단"이라며 대구를 낙동강 오염의 주범인양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규재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대구를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간 형평에도 맞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기업과 시민의 반발을 우려했다. 반면 부산시는 수질보전을 위해 낙동강 전역을 특별규제지역으로 묶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산업단지를 제외한 것은 "낙동강 2급수 유지"를 포기한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물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COD(허화학적산소요구량)와 총질소규제 등이 필요한데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만 규제한 것은 주민 건강을 도외시했다는 주장이다. 산청 함양 진주 등 경남지역에서도 댐이 건설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땅값이 떨어지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게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경남도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살리기와 위천공단 저지 경남총궐기본부는 정부의 입안이 백지화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정부의 물관리 공청회를 실력저지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전문가들은 미국처럼 광역도시권 개발팀을 구성해 지역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