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자금 부실운용 16건 적발...감사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유령회사에 지원되는가 하면 엉뚱하게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등 곳곳에서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중소기업청 등 8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 창업및 육성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령회사 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아무런 연구개발실적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주)H엔지니어링을 "멀티미디어용 고속무선 근거리 통신시스템"개발사업자로 선정한 뒤 정보화촉진기금 1억6천2백만원을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D회사를 "멀티미디어를 통한 디자인 및 샘플링 자동화"연구사업자로선정해 2억3백만원을 지원했으나 이 업체가 돈을 받고 폐업한지 1년2개월이지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업체로 판정받아 지원이 제한된 (주)A엔지니어링을 99년도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자로 선정해 정부출연금 4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정책자금으로 채무상환=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은 97~98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사업자로 S기계 등 2개업체를 선정하면서 허위로 낸 세금계산서만 믿고 3억3천여만원을 융자해줬으나 이들업체는 이 돈으로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아 국민은행에서 중소.벤처기업 창업시설자금1억원을 대출받은 S회사는 납품업체와 짜고 1억원을 쓴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뒤 7천4백만원을 빚 갚는데 썼다. 투자보다 돈놀이에 급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기술진흥금융(주),한국개발투자금융(주) 등 4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은 투자 대신 융자나 주식,채권같은 금융상품 매입 등 돈놀이에만 주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세제지원,사채발행 한도 확대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도 벤처기업 투자율은 10%이내에 불과했다. 특히 자본금의 50%이상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과 산은캐피탈(주)의 투자율은 5%에도 못미쳤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