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총 202조원 .. 정부, 채무전담팀 구성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재경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국가채무는 금년말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3% 수준"이라며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대우사태와 관련, "투신사 환매지급액은 현재 1백13조원이지만 신규자금이 78조원 들어와 순감소액은 35조원"이라며 "내달초까지 대우에 대한 워크아웃계획이 완성되면 금융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국가채무가 총 2백2조원으로 GDP의41%에 달한다"며 "국가채무관리를 담당할 소규모조직을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내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도 "정부가 잠재적 국가부채인 공공부문부채가 이미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행정부 입법부 시민대표 경제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부채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