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덤핑수입 극성 국내산업 '몸살'..올 2~3배 급증

수입이 급증하면서 저가 덤핑수입 등에 따른 국내 경쟁산업과 관련기업들의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수년 전까지는 주로 중국상품의 덤핑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들어선 일본 대만상품의 덤핑공세로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수입품의 싸구려 판매에 견디다 못한 국내 기업들이 정부 무역위원회에 "SOS"를 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도 웬만해선 발동하지 않는 초강력 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꺼내 드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기업들이 산업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마늘 알칼리망간전지 등 모두 6건.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에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상담이 진행중인건수만도 8건에 달한다. 이를 포함할 경우 올들어 산업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0건을 훌쩍 뛰어넘을것이라고 이일규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은 말했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전인 96년 13건, 97년 11건에 버금가는수준이다. 수입이 급감했던 지난해에는 5건에 그쳤었다. 마늘의 경우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등 저가품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2-3배급증하자 농협이 긴급수입제한을 요청했다. 농협은 중국산 마늘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올해 마늘농가의 수입이 지난해에비해 57%나 감소한데다 연간 마늘 소비량의 30% 이상이 집중되는 김장철에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 마늘 농가가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2백85%의 잠정 긴급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건전지업계도 싱가포르 등 각국의 저가품이 시장을 90%가량 장악해 덤핑 시비가 붙었다. 서통과 로케트는 지난 9월 듀라셀과 에너자이저 파나소닉 산요 도시바라는 상표로 수입되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산 알카라인 건전지를 무역위원회에 제소, 무역위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산의 경우 정상수입가격이 7백88원인데 비해 실제 수입가격은 2백36원에 불과,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게 제소업체들의 주장이다. 무역위는 덤핑제소가 접수된 네덜란드산 PS 인쇄판에 대해 11월중 덤핑최종판정을 내리고 대만산 알루미늄공관및 뚜껑은 조만간 산업피해 조사에들어간다. 중국산 일회용 포켓라이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72-1백%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했으며 일본산 복합호제(직물 제직전 실에 풀을 먹이는 공정에 쓰이는 재료)에 대해서는 67.51%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산업자원부는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수입 원산지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동남아 생산품에 대해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 표시를 함부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저가품 수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 또 수입 원재료와 부품에 대한 관세가 완제품의 관세보다 높거나 같아완제품 수입을 유발하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