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대우채권 이자 1조 '구상권 싸움'

서울보증보험이 대우보증회사채 이자 1조원상당을 지급한 뒤 대우에 이를 다시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서울보증보험과 은행 등 다른 채권자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우 워크아웃주관은행들은 5일 대우측이 부담하지 못하는 금리감면분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하되 구상권은 소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측이 강력히 반발, 기업개선계획을 최종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우전자부품 대우자동차부품 등 2개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이자를 대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구상권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대우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먼저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이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손실을전혀 부담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시장안정대책에도 구상권 등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은 빠졌다. 서울보증보험이 워크아웃기간중 대지급한 보증회사채 원금에 대해 채권단은워크아웃이 끝나는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은 2001년부터, (주)대우는 2004년부터 서울보증보험이 워크아웃기간중 대신 물어준 회사채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다른 워크아웃기업도 1~5년뒤부터 원금을 물어내야 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종료 3개월전에 회사측의 구체적인 상환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보증회사채 7조2천억원중 회사측이 갚지 못하는 원금이 3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03년말까지 서울보증보험이 유동성부족을 겪을 경우 공적자금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도 코스닥시장 등록 등을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개인투자자 등이 받지 못한 보증회사채 이자는 대우가 다음달 29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 용어설명 ] 구상권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빚을 대신 갚은 자가 원래 빚을 진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 A가 B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B가 어떤 이유로 대신 갚은 경우 B는 A로부터 갚은 돈과 이자를 받아낼 권리, 다시 말해 구상권을 갖는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우계열사들을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면 서울보증보험은 당연히 대우계열사들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우는 금리인하 원금의 출자전환 등이 시행되는 워크아웃을 하고있는 특수한 경우여서 구상권행사 여부를 놓고 채권단간에 논란이 생긴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