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사 불법조사 .. 예보공사, 전담팀 발족

예금보험공사는 퇴출금융기관 대주주들이 저지른 불법.부당행위을 조사하기위해 경찰 국방부 국세청 출신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 예보는 7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던 채권조사실과는 별도로 채권조사기획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기획단에는 채권조사실 정예요원 10명 외에 국세청 출신 2명, 경찰 출신1명, 국방부 출신 1명, 국제거래전문가 1명 등이 선발돼 배치됐다. 단장에는 퇴출금융기관 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최성국 채권조사실장이임명됐다. 기획단에 선발된 전문가 중 국세청 출신 2명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세무조사를 전담했고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 등에서 조사업무 및 조세채권소송을 담당했었다. 경찰관 출신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등에서 주로 기획수사를 담당했던 경력 20여년의 베테랑 수사관이다. 국방부 출신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조달본부 예산집행조사, 금융관련 뇌물범죄조사, 은행계좌 추적업무 등을 담당했었다. 국제거래 전문가는 미국 아메리칸유니버시티에서 재정학 석사를 받았고 호주 영국 등에서 한국대사관 상무관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주로 금융분석 관련업무를 했고 선진금융기법에 대한 연구가 깊다는 평이다. 기획단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해내는 일을 주로 하게 된다. 또 대주주 및 부실책임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해 소송 등을 통해추징하는 일도 한다. 이와함께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산관계 과거 행적 등을 조회하는 등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불법행위는 전문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사해야 적발할 수 있다"며 "예보의 기획단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국과 같이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