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국가비전' 토론회] '과제별 주요 정책제안'

''세계일류 한국''의 5대 비전 - 다원적 민주주의 : 지역, 계층, 성, 세대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관용과 화해, 공존을 실현 역동적 시장경제 :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 - 창조적 지식정보국가 :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 협력적 공동체 사회 : 인적자원 개발 통한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 아시아 중추국가 : 민주주의의 모범국, 아시아의 비즈니스와 문화 공동체의 중심 세계적 기준에 걸맞은 사법개혁 - 법학대학원 설치, 법학교육과 실무의 연계, 전문변호사 양성시스템 도입, 부분적 배심원 제도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신구속 및 교정제도의 정착(스웨덴 선진교정행정제도 도입 검토) 성차별극복 방안 - 여성고용할당제 도입 - 여성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인성 및 시민교육 강화 - 3세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으로 발전시킬 필요 - 초/중/고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자율성 확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 부패척결, 규제개혁, 관료사회 개방 촉진 등 공공부문 효율화 - 지식집약적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환경개선 재벌개혁의 지속적 추진 -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철저한 시행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 21세기 네트워크형 경제구조로의 발전에 적극 대비 - 공동 정보수집, 공동 기술개발 등 네트워크 강화 전문가 정부의 구현 - 정부의 단순정책집행기능과 서비스 전달기능은 책임운영기관, 공기업으로 다원화 - 인사관리에 성과계약제와 성과급을 조속히 도입하고 상위직급에 개방형 임용을 확대 광역시제도의 전면 재검토 -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축소, 기초단체의 기능 강화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 인터넷 혁명은 우리 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인류 문명에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킴 - 유형의 물체보다 무형의 것들이 주축을 이룸 새로운 사회통합 방식의 적용 - 국방, 조세, 기금관리 분야에서는 철저한 관리방식을, 교육 및 문화 분야는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유연한 통합방식을 적용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신장 - 3개 노사정위를 통해 ''수출증대와 고용안정 국민운동'' 전개 나노테크놀로지 진흥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카본밸리''로 - 20세기 과학산업단지의 대명사가 ''실리콘밸리'' 라면 21세기 과학산업 단지는 ''카본밸리''가 될 것임 - 물질 또는 기계를 분자내지 원자 크기로 만드는 신기술인 나노테크놀로지 개발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의 육성 - 기술개발의 경쟁력이 있는 농업, 식품, 환경 생물공학 등에 투자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전자민주주의 확대 -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바람직 여성의 정치참여폭 확대 -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 할당제 도입 토론민주주의 도입 - 지방자치단체나 작업장에서 시민과 지역대표, 직장대표들간의 토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 환경디자인에 대한 관심 제고 - 적극적인 사회 개선/개혁수단으로서의 사회 공학 -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는 윤리공학 - 생태계에 순응하는 생태공학 -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부여하는 문화공학 - 디지털 정보문명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정보공학 동북아 지역에서의 교통, 교역, 금융의 중심지(Hub)로 도약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 협정 장기추진 - 아시아 통화안정을 위한 각국의 정책 협조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선진 토지제도 구축 - 공간적 국토계획부문과 비공간 경제부문의 연결고리인 개발이익의 공공성 강화 ''2축 2항'' 체제로 국토균형발전 도모 - 부산항/경부축 외에 광양항/서남축을 신속히 개발하여 물류비용 축소 와 국토균형 발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통일방안 마련 - 공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경로 - 공존협력 단계에서 평화공존체제(남북기본합의서 준수) 및 공존규칙 (불간섭, 상대방 핵심이익의 안정 등) 확립 -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간 경제격차 축소 및 군축 실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 교류/협상창구로서의 반관반민기구 설치, 운용 ''100만 정음 학교운동'' 전개 - 위성, 디지털TV, 컴퓨터, 공용무선 등의 통합시스템을 이용 ''정음'' 기반의 새로운 가치 추구 - 정음 문자의 정보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 입법 필요 - 정음 문자를 유엔의 세계 공용문자로 등록 - 제뜻 시려 펴기와 정보 파수꾼 운동 전개 - 정음 세계언어 대사전 편찬과 디지털문자 언어 박물관 건립 국가혁신체제의 구축 - 대학,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의 협력적 혁신네트워크의 건설 고전과 문화유산의 디지털베이스화 - 한국인과 한국의 역사가 축적한 문화적 깊이가 지식생산 전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풍토 조성 IP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게임산업 등 육성 - 정보통신분야가 고용증대에도 중심역할을 할 것임 재정의 건전화 - 소비과세 강화, 목적세 폐지, 세제의 단순화 - 신축적 경상경비 관리제도 및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금융의 선진화와 자율화 촉진 신서비스 산업 등에 생산적 인력 양성 - 국가 인적개발시스템, 복지시스템, 갈등해결시스템 등의 구축 농산물 유통의 새 시스템 구축 - 유통경로 다양화로 마진 축소 친환경적 정부의 건설 - 공급위주의 자원관리에서 수요관리위주로 전환 - 환경용량(자연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 국제적 환경기준의 조속 도입 ''새천년 국민건강증진헌장'' 제정 - 질병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욕구 충족 새천년의 여성상 제지 -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여성 -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성 - 폭력을 거부하는 여성 - 정보를 창출하는 여성 -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여성 -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여성 -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여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