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조선산업 덤핑혐의 조사 .. WTO 제소위해 증거수집

유럽연합(EU)은 9일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해 "증거수집" 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EU 산업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WTO 규정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럽 조선업계및 EU집행위원회와의 협력아래 증거수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료들은 이와함께 세계은행및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에 제공한 지원금이 한국 조선업체들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줄 것을 두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EU 집행위의 에르키 리카넨 산업담당 위원은 이날 각료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제조 선박의 가격이 유럽산에 비해 20~30%나 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도 1년 사이 25%에서 33%로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간중 EU 조선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25%에서 17%로 줄어들었다고덧붙였다. EU 각료들은 WTO에 대한 제소 위협외에 한국업체들의 불공정 경쟁을 중지시키기 위해 EU 집행위가 당장 한국과 "상대"할 것을 촉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