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외국기업 '심부름꾼' '김완순 옴부즈만 사무소장'
입력
수정
[ 김완순 소장 약력 ] 35년 서울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 전임강사 미국 시티은행 비상임 고문 한국 국제경제학회 회장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원장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우선 서울 용산구 일대의 복덕방부터 뒤져봐야 되겠지요"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옴부즈만사무소 김완순 박사의 첫 마디다. 옴부즈만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경영.생활상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기 위한 기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 문을 열었다. 세금 통관 공장건설 노사분쟁에서부터 자녀교육 주택구입 의료보험 등 생활문제까지 도맡아서 처리하는게 임무다. 그는 8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만 10년간 외국제품의 덤핑여부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 수입을 규제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무역위원회를 떠난지 1년만에 외국기업의 "검열관"에서 "심부름꾼"으로 바뀐 셈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줄잡아 4천7백여개. 이중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거나 투자금액이 2백만달러가 넘는 6백개 기업을 우선 도울 계획이다. 30여명의 고충처리요원 "홈 닥터"들이 기업을 돕게 된다. "홈닥터 전문분야를 옴부즈만 사무소의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해 외국기업들이직접 원하는 사람을 뽑도록 했죠" 그가 내세우는 옴부즈만의 첫째 사업원칙은 현장중심의 1대1 밀착지원이다.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서류 한장만 보내는 것은 절대 금지시켰다. 통관문제면 세관사무소로, 공장 인허가문제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찾아가도록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박사가 해결해야 할 또다른 일은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 "외국인이 경영권을 소유하는데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킵니다.각종 인허가절차 등 행정업무와 관련한 불편은 이나 투자정보 부족,인센티브 미흡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개의 외국인들은 통관절차나 공장용지 확보, 영업 등 모든 기업활동에서국내기업보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믿는다는 것. 특히 입찰이나 수주, 정책금융의 우선 순위 등에서 심리적 차별감을 갖게 된다고 김 박사는 밝혔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얼마나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면밀히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또 이들이 한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따져봐야 거부감도 줄일 수 있죠. 한국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외국기업의 사례도 분석해 참고로 할 계획입니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서울저팬클럽 등 외국인 투자기관과도 접촉해 속사정을 들어 볼 계획이다. 그가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유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꼽는 사람이 많다. 그는 틈만 나면 상거래와 행정상의 공개성.투명성을 강조하고 또 경쟁시장의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신문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