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선언문작성 합의 실패..농산물 수출입국가간 이견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할 WTO각료회의 선언문 작성작업이 농산물 수출입국가간의 이견으로 사실상 실패했다. 또 주요국 대사급 비공식회의도 중단돼 농산물개방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그대로 각료회의로 넘겨지게 됐다. 19일 농림부에 따르면 마이크 무어 WTO사무총장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김성훈 농림부 장관과 만나 "농산물 수출입국간의견해차가 워낙 커 각국 합의로 선언문을 작성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선언문에 함께 수용해 각료회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WTO의 이같은 결정으로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해온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반영돼 우리측의 협상여건이 다소 유리해 졌다"고 설명했다. 무어 총장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각국의 이행실적과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를 선행한 뒤 뉴라운드가 진행돼야 한다는 김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프랑크 볼터 농업국장에게 각국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어 총장은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뉴라운드의 투명성 보장방안에 대해서는 "WTO협상은 기본적으로 정부간 협상"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의회나 정부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만큼 NGO도 우선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