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집착 공정위 기능소홀"...한경연 세미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조조정과 업종전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시장집중을 감시하는 고유 기능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대학교 이재우 교수는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재벌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추계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 것과 시장경쟁을 보호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며 "극단적으로 1그룹 1업종 체제로 재벌이 전문화한다면 이 때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반문했다. 그는 "인위적인 재벌해체보다는 자연스런 탈재벌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디지만 확실한 제도개혁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은 재벌의 사업영역을 규제하여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려고만 했을 뿐 독점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연구위원은 "경쟁압력이 없다는 사실이 재벌의 독점적 지위와 재벌의 비효율성의 뿌리"라며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적 수단보다는 경쟁촉진 수단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기구가 원활히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축소돼야 한다"며 "행정법령에 의한 사전적 규제를 축소하고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이 사적인 권리집행을 통해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