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월요토론) '골프 대중화 논란' .. 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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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김미현 박지은 등 한국선수들이 미 LPGA에서 돌풍을 일으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골프대중화를 선언했다. 골프업계에서는 골프인구가 이미 250만명을 넘어선 현실에서 당연한 조치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차제에 그동안 사치운동으로 분류돼 중과세하던 것을 대중스포츠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환경단체 등에서는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 여건에서는 골프가 맞지않고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골프대중화에 반대하고 있다. 골프대중화에 대한 찬반토론을 소개한다.----------------------------------------------------------------------- -골프장 및 골프인구 관련산업의 규모는 어느정도 되나. 한달삼 회장 =협회에 가입한 골프장 숫자는 1백30개 정도며 올해 골프장 이용객은 연인원 9백80만명 정도로 본다.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골퍼는 2백50만명 내외로 추산된다. 관련산업은 골프용품 의류 등 다양하다. 김혜정 국장 =전국적으로 허가받은 18홀이상 골프장은 98년을 기준으로 2백개가 넘는다. 골프장 면적은 6천만평이 넘는다. 연인원을 대중화의 지표로 삼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골프는 소수의 사람들, 특권층이 이용하는 스포츠다. 94년 골프협회가 추산한 골프인구는 70만밖에 안된다. 전체 인구의 0.02%다. -골프는 이미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는 시각도 있고 부유층의 사치 운동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한 회장 =대중화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야구 등 다른 운동에 대해서는 관전 인구를 따지는데 골프는 참가자만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1년에 야구장을 찾는 사람도 5백60만명 밖에 안된다. 테니스도 사치운동이라는 오해를 벗는 과정을 통해 대중화됐다. 김 국장 =야구를 보는 사람이 5백60만이라는 숫자와 골프장 연 입장객 1천만명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골프장 회원권은 3천만~4천만, 비싼 경우 2억원을 호가한다. 집 한채값을 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대중화되어서도 안된다. 골프채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골프장이 생태계 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만들어질수 없다는것이다. 또 대중적 스포츠인 축구의 경우 제대로 된 잔디구장 하나없다. 골프장 하나의 면적이면 1백50개 축구장을 만들수 있다. 주민들에게 피해도 없다. 한 회장 =스스로 좋아하는 운동을 해라 말아라 하는 시대가 아니다. 골프장 이용료가 비싸진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74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법을 동원 사치업종으로 묶었다. 모든 세금이 중과세된다. 입장료, 회원권 등이 비싼 것은 골프장에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가 중과세 대상인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특소세만 하더라도 골프 한번 치는데 1인당 1만2천원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30%에 부가세가 추가돼 2만원이 훨씬 넘는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어느정도 환경훼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건설후에는 상당히 환경친화적으로 변화한다. 세수도 창출된다. 결국은 정부의 규제를 풀면 충분히 대중화 가능성이 있다. -외국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에서는 골프 대중화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있나. 한 회장 =미국의 경우 골프장이 2만4천~2만5천개, 일본은 2천8백~2천9백개정도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이 많다. 김 국장 =잔디가 저절로 자랄수 있는 토양을 가진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따라서 골프장의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독성 농약을 뿌릴수 밖에 없다. 골프는 생태계와 맞지 않는 운동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94년 골프장 건설이 금지했다. 대만도 93년이후 신규건설을 금지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골프 대중화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김 국장 =골퍼들이 해외에서 선전하는 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골프대중화로 직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태우 정부때 74건의 골프장 건설허가가 났다. 국정감사 자료에도 이들이 뇌물을 주고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나와있다. 한 회장 =연인원 1천만명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시지탄이나적극 환영한다. 골프장에 가는가 안가는가는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정도로 성숙돼 있다. 산림이 70%인 나라에서 골프장 건설은 산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체육시설법에 골프장 18홀은 30만평 미만은 허용이 안된다.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면적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골프 대중화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이유는 무엇인가. 김 국장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태계 파괴다. 산림을 파괴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건설할수 없다. 부족한 농경지도 잠식한다. 또 골프장 유지를 위해서 농약을 써야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수질오염 문제도있다. 엄청난 지하수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식수원도 고갈될 염려가 있다. 경남 김해군 상동면에서는 발파나 흙탕물 등으로 식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다. 한 회장 =골프장 건설에는 농경지의 10% 이상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골프장때문에 농경지가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농약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맹독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농약사용량도 전체의 0.1%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96년에 제주도 3개지역 골프장 및 주변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주변 하천수와 내외부 지하수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일본 환경청조사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김 국장 =산림을 잔디로 만들면 사막화현상이 발생한다. 인근의 생물은 멸종한다. 외국에서는 초지를 만들어 황폐화된 사례가 있다. 골프장 용도로 사용했던 지역은 다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골프는 값이 비싸 사치 운동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비싼 이유는 뭔가. 한 회장 =사치업종이라는 굴레가 있다. 모든 것이 중과세 되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지으면 취득세를 10%나 낸다. 재산세는 일반과세의 17배, 종합토지세는 17배~50배, 기타 특소세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 합치면 골프장 수입의 40%가 세금으로 나간다. 사치업종에서 제외하면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김 국장 =골프장은 사치업종이라 중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중과세도 이미 상당부분 완화됐다. 체육시설 규제를 폐지하면서 교육 안전요원 유지의무도 폐지했다. 농약 사용보고도 반기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골프대중화를 선언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한 회장 =대중 골프장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대중화되는 것은 아니다. 골프를 사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골프를 룸싸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카지노 등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다. 골프장 건설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소규모 골프장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국공유지 가운데 자투리땅에도 골프장을지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쥬니어 골프 선수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청소년들 한테도 특소세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소년 선수들은 우선적으로 특소세가 면제돼야 한다. 김 국장 =반환경적이고 반사회적인 운동을 대중 스포츠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골프장 면적은 공장면적보다 넓으며 택지면적의 11%에 해당한다. 박세리나 김미현 등을 빌미로 골프업자의 상업주의에 장단을 맞춰서는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