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경영 유도위해 후순위채 발행 의무화를 .. 한은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3일 "시장자율규제 기능 강화방안"(신용철 은행국조사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자율 규제수단의 하나로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예 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보증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은행이 고위험 고수익 경영전략을 펼 경우 후순위채 보유자들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우려해 은행에 안전경영을 요구함으로써 시장자율규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이 안전경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순위채 보유자들은 은행에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 채권 가산금리가 오르게 된다. 한은은 이러한 가산금리를 은행의 위험수준 척도로 상시 이용하고 감독당국도 은행경영에의 관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판단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은행의 기한부 후순위채(후순위차입 포함) 발행잔액 규모는 11조1천1백16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주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나 대출고객 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행돼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