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가입 .. '달라지는 주택제도'

12월을 기점으로 주택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신규분양아파트 및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비과세혜택이 연말에 끝난다. 청약통장 1인1계좌 가입 허용,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 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청약제도도 이르면 12월중에 도입된다. 주택수요자들은 달라진 내용을 잘 알아보고 단서조항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및 비과세 조치가 끝난다 =한시적 면세는 주택의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다.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말까지 신규분양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후 잔금을 낸 날로부터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12월31일 이전에 계약하는게 유리하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올해말까지만 주어진다. 이 기간동안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잔금지급후 1년이상만 보유하면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감면대상은 신규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아파트에 한번 당첨됐더라도 또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기간(5년)이 폐지된다. 과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에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상 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양주택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도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새로 통장을 만들더라도 영구히 2순위 자격만 주어졌다.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구좌에서 1인당 1구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은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기타 =아파트 계약금 납부기간이 당첨일로부터 5일 경과후 3일이상동안으로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후 하루동안만 납부할 수 있었다.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반반씩 내던 중도금도 건축공정 50%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납부하게 된다. 또 업체자율에 맡기던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입주자를 1백가구이상 모집할땐 일간신문에 의무공고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새 주택청약제도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 현행 - 가구당 1계좌 개정 - 20세이상 1인당 1계좌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현행 - 5년 개정 - 폐지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 현행 - 다른 주택 당첨 경력 있는 사람 제외 개정 -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 현행 - 주택은행 개정 -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 단 청약저축은 현행대로 주택은행에서 취급 아파트 계약금납부 현행 - 당첨일로부터 7일 경과후 하루 개정 - 당첨일로부터 5일 경과후 3일이상 중도금 납부 현행 - 옥상층, 철근배치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반반씩 납부 개정 - 건축공정 50%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납부 잔금납부(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현행 - 입주시 : 잔금의 50% 사용검사후 : 나머지 50% 개정 - 입주시 : 분양대금의 10% 이상 사용검사후 : 분양대금의 10% 입주자 사전점검 현행 - 업체 자율 개정 - 의무화 입주자 모집공고 현행 -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100가구이상 입주자 모집시 일간신문에 의무공고 개정 - 투기과열 우려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대상서 제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