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담'] 경협 새틀 짠다..의미/전망

김대중 대통령의 아세안+한국 중국 일본(ASEAN+3) 정상회담 참석과 필리핀국빈방문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힘을 쏟고 있는 우리와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안보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28일 양일간 잇달아 열릴 한국과 아세안 전체 회원국을 비롯 한-일,한-인니, 한-캄보디아 양국 정상회담은 "아세안+3" 회의를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회의기간중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으로 참가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 정상회담에선 동아시아 경제협력문제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아시아지역의 안보협력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회의때보다 한 차원 높은 동아시아 안보문제를 공식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그동안 김 대통령은 미주 유럽 등과 달리 지역안보 협의체가 없는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아세안+3 회의가 다자간 안보체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협의체가 동아시아의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안보체제 구상이 공동성명으로 채택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필리핀 국빈방문은 답방의 성격이 강하다. 올해로 양국간 수교 5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양국정상은 전통적인 우호협력의 바탕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류를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한차원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세안+한.중.일 정상회담 =3개국 정상은 각국의 안보환경을 설명하고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우리측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추진되고 있는 대북정책의 성과등을 예로 들 예정이다. 우리측은 또 아세안+3 국가가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안보협력기구는 소지역 협의체 성격으로서, 4자회담과는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함께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정세및 남사군도문제, 대만-중국문제,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등 역내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동아시아 비전그룹 활동을 평가하고, 통신 전자 자동차 섬유 등의업종별 민간협의회 구성을 제의한다는 전략이다. 동아시아 비전그룹은 지난해 1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김 대통령이 "동아시아의 중장기적 협력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지식인들이 참여해 역내 협력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해 구성된 것이다. 또한 우리측은 동아시아 국가간 사회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역내 국가간 "네트웍" 경제협력체 구축도 제의할 계획이다. 우리측이 역점을 둘 분야는 특히 금융분야의 협력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 통화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체제의 개편과 관련, 우리측은 해지펀드등 투기성 자본으로 인한 피해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과 긴급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자고 제안한다. 한.일 정상회담 =어업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한다.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 등을 논의하고, 양국간 문화와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협의한다. 우리측은 대북 포용정책에 관한 양국 공조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일본과 북한간 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및 동티모르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우리측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출범한 인도네시아 신정부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설명하고,국제 무대에서의 협조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민주발전에 공헌한 점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밖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경제분야의 상호 보완관계 구축을 다짐하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라의 통상사절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정상회담은 캄보디아가 먼저 제의해 이뤄지게 됐다. 지난 97년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을 뒤돌아 보고, 경제 통상분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한국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할때 세제 금융상의 지원이 뒷따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캄보디아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아세안 회원국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아직 아세안회원국들이 어떤 내용을 제안할지는 밝히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황으로 봐 아세안은 무역역조와 시장접근 확대를 제기하고 열대과일 수입촉진을 위한 검역절차 간소화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상무역및 수출신용상호보증제도 등 교역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역내 경제통합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