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정부개입 지나쳐 .. 경총, 100대기업 CEO 설문

최고경영자들은 기업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지적했다.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6%, 물가상승률은 3%선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1백대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41%가 과도한 정부 개입에 의한 기업자율성 침해라고 응답했다. 이어 사업맞교환(빅딜)에 너무 집착한다(24%), 외국자본의 국내산업지배(14%), 고용불안심화(12%), 국내외기업간 역차별(7%)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최고경영자들은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59%가 올바르다고보았다. 또 구조조정 성과도 55%가 "있다"고 응답,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부문(57%)과 기업부문(33%)을 주로 들었다. 구조조정이 미진한 부분은 공공부문(77%), 노동부문(17%), 기업부문(4%) 등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조조정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원활한 고용조정의 어려움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및 정부지원의 미흡도 38%나 됐다. 최고경영자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9%)보다 다소 낮은 5~6%로 내다봤다. 5%와 6%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고 7%가 16%, 4%가 8%였다. 물가는 올해(1% 내외)보다 다소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3%(37%), 5%(26%), 4%(20%) 순으로 점쳤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회복 금융시장의 불안감해소 구조조정의 지속적추진 등을 주로 지적했다. 내년 총선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46.6%가 지역간 계층간 갈등 심화로 경제 사회분위기가 이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정부 예상낭비로 물가압력 심화(22.4%), 노동계의 정치참여로 노사관계불안(13.4%) 등으로 응답, 총선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내다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