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비용구조 회귀 가능성 .. 전경련, IMF 2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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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3년차를 맞는 내년 우리 경제는 최근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고려할 경우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구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IMF 2년 평가와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실질성장률, 고임금 추세, 국제원유가 상승, 주택 및 전세가격의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되면서 경제전반의 고비용 구조 회귀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또 대우사태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내재돼 대내외적인 작은 충격에도 경제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2년동안 우리 경제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미래를 위한 설비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성장 잠재력이 위축된 상태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채문제와 고실업 및 소득불균형 심화 현상이 계속돼 아직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효율성 제고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활력 마련 기업가가 사랑받는 분위기 조성 금융과 실물의 선순환 구조마련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새 원칙과 제도를 세우는 개혁과정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불가피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속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