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2010년 세계 9위 .. 산업연 '중장기비전 공청회'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이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의 2010년 총무역 규모는 6천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세계 9위로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2일 개최한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산업.무역.투자부문 공청회"에서 KIET의 오영석 박사(산업부문)와 장윤종 박사(무역.투자부문)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산업분야 =생산과정에 단순노동과 자본 보다 지식과 기술이 더 많이 투입돼 단위생산당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큰 이른바 지식기반산업이 앞으로성장 고용 수출에 원동력이 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산업의 범주에는 생물 소프트웨어 환경설비 및 서비스 통신기기,컴퓨터 정밀화학 항공 의약 광고 메카트로닉스 전자부품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이 포함된다. 지식기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33.6%에서 2010년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총수출 비중은 98년 26.3%에서 2010년 43.7%로 올라갈 전망이다. 자동차 조선 섬유 철강 유화 등 기존 주력산업부문의 취업자수는 2000-2010년중 약 2만9천명 감소하지만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증가가 58만명에 달해기존 주력산업 감소분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차원의 지식.기술혁신 시스템 구축과 인적자본의 축적, 연구개발의 네트워크화, 벤처기업 육성시스템의 구축 등이 산업정책의 과제다. 무역분야 =수출은 연평균 6.8% 증가, 2010년에 2천9백37억달러, 수입은연평균 8.6% 증가한 2천9백21억달러에 달해 98년 세계 12위인 무역규모는2010년 9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수출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이 증가한다. 수입부품 및 완제품의 국내시장 침투가 확대되고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소량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정책은 첨단지식기반산업, 서비스산업,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 =IMF 관리체제 이후 2년간의 강력한 투자유치 정책이 유지될 경우(시나리오 1) 97-2010년 투자유치 누계액은 1천5백81억달러로 세계 투자유치액의 1.27%를 점하면서 세계 18위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금보다는 완화된 형태지만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촉진될 경우(시나리오 2)투자유치액 누계는 1천4백19억달러, 제도개선과 투자여건 개선을 정상적으로추진할 경우(시나리오 3) 투자유치액은 1천2백76억달러로 각각 예측된다. 전략업종 및 기업을 선정, 해외공관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설투자유치 전략기획팀 등이 밀착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