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인터뷰) 한덕수 <한국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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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라운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은 바로 협상을 깨뜨리지 않고 타결시키는 일이다" 한덕수 뉴라운드 한국수석대표(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이같이 협상 목표 등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 협상 목표는. * 선언서를 채택해 협상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선언서가 채택되면 강대국들은 3년간의 뉴라운드 협상기간중 원활한 협상을위해 무역보복 조치를 자제할 것으로 본다. 미국내 일부에서는 올해 무역적자가 3천억달러 이상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은 협상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EU 등 강대국에서의 수출시장 확대와 투자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 어려운 점은. * 협상의 본질은 "주고받기"다. 상호양보를 통해 이득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특정 품목 또는 일부분야의 양보를 후퇴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협상후 최종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낙관"에 대한 견해는. * 바셰프스키는 의장국 입장에서 협상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협상 타결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다. 심리전의 일종이다.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노동 환경 등 새 이슈에 대한 대안은. * 클린턴 대통령이 노동 및 환경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분야에 대한 언급이 선언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미국은 노동분야 언급이 아동의 노동착취 등 근로기준을 어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제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논의동향을 주목해 한국도 대비를 해야 한다. - 반덤핑 남발에 대한 WTO 규범 개정은 어떻게 돼가나. * 브라질이나 파키스탄 홍콩 등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 노동자들의 반대 요구를 이유로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 한국을 포함, EU 등 6개국이 서둘러 초안을 낸 이유는. * 시간이 쫓기는 만큼 먼저 초안을 내놔야 세를 규합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어제 낸 초안에 대해 20여개국이 동조할 것 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