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사갈등 봉합방안 고심 .. 여당 "합의해결" 되풀이

정치권이 최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놓고 빚어진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안 마련에 고심하고있다. 여야는 8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거나 노동계 대표들의 면담을 추진하는등 대화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그러나 여야는 노조전임자 임급 지급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정부의 중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노사정위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8역회의를 열고 국민의 정부들어 정경유착관계가 단절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97년 15대 대통령선거때는 정경유착세력과 싸워 정권교체를 이뤄야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후보와 당이 노동계 입장을 두둔했지만 이제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으므로 노.사.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이처럼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동부의 조정능력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출신인 조성준 의원은 이날 "노동부가 노조와 사용자 및 공익위원등 3자의 입장을 조절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중인 만큼 정부의 조정 노력에 일단 기대를 걸어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9일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진과 면담을 갖고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등 노동계 요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창화 정책위의장은 "이회창 총재가 면담자리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노사대화로 풀어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할 사안"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라고 만든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한다는게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나머지 4개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즉 "한국전력 분할매각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당론을 확정했으며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는 법에 의해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노동계 입장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