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당, 복합선거구제 당론채택키로] 복합선거구제 실현될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공동여당의 기존 당론인 "중선거구제"를 포기하고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새로운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3역회의를 갖고 "지지부진한 선거법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대야 협상및 타협안으로 제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자민련 김현욱 사무총장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공동여당은 10일 열리는 3당3역회의부터 복합선거구제를 새로운 선거법 협상의 대안으로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선거구제 제기 배경 =여당이 당론을 복합선거구제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중선거구제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소선거구제론자들도 동조할 수 있는 타협안을 통해 선거법 협상의 주도권 장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보고를 통해 "한나라당이 선거법 문제를 내년까지 끌고가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그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련 김 총장도 "정체된 선거법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인구 등가성, 형평성 등을 배려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권이 단독처리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조기 타결의 방향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곁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욱 사무총장은 "주어진 시간내에 최대한 지혜를 모아 정치적 타협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천 총무는 더 나아가 "야당이 지연전술을 펼 경우 복합선거구제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합 선거구제 관철될까 =여권이 새 타협안으로 제시한 도농 복합선거구제는 선거법 협상을 통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부영 총무도 이날 총무회담에서 "''1인1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정당명부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정작 복합선거구제엔 무관심한 표정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자민련의 한 충청권의원은 "복합선거구제로 당론을 변경한 것은 여권 수뇌부의 고뇌가 깃들인 결정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관철되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결국 여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강행하지 않는한 복합선거구제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여당은 소선거구제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관철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