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대학생 마당) 공병 보증금 인상 바람직

얼마전 대형 소주회사들간에 빈 소주병의 소유권문제를 놓고 법정다툼까지 있었다. 특소세율 인상으로 인해 내년부터 소주값이 오르게 되자 소주 사재기가 일어났다. 빈병의 소유권다툼은 여기서 비롯됐다. 빈병 부족의 원인이 사재기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공병 보증금" 제도다. 소주병에는 "공병 40원 환불"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새겨져 있다. 그러나 빈병을 소매점에 갖고 가면 20원밖에 안준다. 나머지 20원은 아마 소매점에서 수수료명목으로 챙기는 것 같다. 음료수병이나 맥주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까짓 20원..."하며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자원의 퇴장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폐자원의 재활용은 선진국일수록 적극적이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선 어느 나라보다도 자원의 퇴장을 막아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공병보증금을 1백원정도로 올리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병보증금 가격을 올리면 제품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품의 가격에 포함된 공병 가격은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소비자들은 그럴 권리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은 돈이라 하여 병 한개에 40원인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 왔던 것이다. 정부는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도 감안, 공병보증금 같은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임천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