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다시 짜자] 제5부 국가경쟁력 '유럽 빅5' 연구

"국가경쟁력 5년 연속 추락" "국가경쟁력 3단계 하락"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신문의 1면을 장식한 기사제목들이다. 앞의 것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뒤의 것은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내용이다. 두 기관의 평가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신인도 개선과 외국인투자유치가 절박한 한국으로서는 심각하게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이와관련, IMD의 장 피에르 레만 교수는 지난 8월 스위스의 유력지 ''노이에취리혀 자이퉁''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유럽 중소형 국가들을 벤치마킹하라"고 권고했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그가 제시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들 국가는 국가경쟁력에서 최상위를 자랑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기업환경의 풍토적 측면이다. 이들 유럽 5개국은 일찌감치 사회적 협약 등을 통해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 영국병 못지않은 "더치 디지즈(Dutch Disease)"로 골머리를 앓았던 네덜란드가 지나친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82년 체결한 "바세나르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에서 노동조합은 ''충분한 기업이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기로 했다. 기업측은 그 대신 법정노동시간을 줄이는데 동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키로 약속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협약이 노.사.정 3자에 의해 엄격히 지켜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네덜란드에서도 처음에는 협약내용을 두고 노사 양측 모두에서 심한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반 벤 사용자연합 대표와 빔 콕 노동조합위원장은 협약을뒤집는 일 없이 끝까지 관철했다. 그 결과는 연평균 1.6%의 고용증가율과 ''네덜란드의 기적''이라는 유럽이웃국가들의 찬사로 돌아왔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더치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사례가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을 두고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과 정부간 관계에서도 유럽 5개국은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인식이 확립돼 있다. 유럽 공통의 고민거리인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풍토적 요소 외에 제도적 요소도 배워야 할 점이다. 금융시스템과 기업경영체제의 효율성 높은 수준의 경제개방 세계 최상위권의 교육 및 기술개발 투자 등이 그것이다.(박병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가령 핀란드의 경우 90년대초의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부터 미래의 성장전략을 정보화에 맞춰 "정보사회에서의 교육.훈련.연구"라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이들 유럽 5개국은 여러면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역사적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주변 열강들에 의해 침략을받거나 지배를 당했다. 경제적으로는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천연자원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