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민영화 심의도 못해 .. 국회 산자위 진통

13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변리사법 개정안과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을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특허공무원에게 변리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정부안에대해 형평성을 들어 반발했다. 또 한전노조와 한국노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전력산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3법을 상정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변리사법 개정안 =여야의원들이 대부분 정부안에 대해 반대했다.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법의 안정성이 반대이유였다. 특허공무원은 그동안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안이 통과되면 4백53명의 특허공무원이 당장 1차시험과 2차시험 6과목중 3과목을 면제받고 나머지 3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만 듣고 이후 일정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마자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은 "법안상정의 의미가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아니냐"며 검토보고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국민회의가 검토보고 1차고지 운운하는 걸 보니 무슨 저의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동료의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심각해지자 서석재 산업자원위원장은 성급히 산회를 선포,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