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집단토론] (9) '보건복지부' .. 원칙대로

한경 참석자 = 최경환 전문위원 정만호 사회1부장 김수섭 사회1부 차장 김도경 사회1부 기자 보건복지부 참석자 = 이경호 기획관리실장 송재성 보건정책국장 김태섭 연금보험국장----------------------------------------------------------------------- 보건복지부 만큼 집단간 이해가 충돌되는 사안을 많이 다루는 정부 부처도드물다. 해묵은 한/약 대립을 비롯 소득파악 문제를 둘러싼 봉급자와 자영업자간갈등, 의료보험 조합주의와 통합주의간 논란,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 약사병/의원간 대치 등등. 모두 해당 집단의 ''밥그릇''과 직결돼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현안들이다. 복지부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다. 하지만 방향과 철학이 옳기 때문에 ''원칙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게복지부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들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한 점을 감안, 아홉번째 ''경제부처 릴레이 정책토론회''로 보건복지 분야를 택했다. 토론회는 지난 7일 한국 프레스센터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정만호 부장 =먼저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사 시험 문제에서부터 얘기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약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약사를 하는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복지부가 95,96년도에 약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를 보장했다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이경호 실장 =한약관련 과목에서 95학점 이상 딴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있도록 했습니다. 약대생 모두 응시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약관련 과목은 경희대 등 3개대 한약학과의 전공을 기준으로 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경환 위원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약관련 과목을 2년만 일찍 정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를 헤아리지 못했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송재성 국장 =솔직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한약사 제도는 94년 한약분쟁 당시 급하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또 한약학과가 지난 96년 신설된 후 올해서야 전공과목이 확립된 것도 과목결정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이 실장 =현재로서는 약대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약대생이 응시를 위해 부족한 1~9학점을 계절학기에서 따거나 내년에추가로 취득하면 2001년도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김도경 기자 =내년 7월 시작되는 의약분업도 마찬가집니다. 지난달에는 의사 1만여명이 모여 의약분업 반대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송 국장 =의약분업안은 지난해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정부안은 못받아들이겠다면서 자기들이 합의해서 내놓은 방안입니다. 이제와서 반대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으로 분업에 따른 수입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협회도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최 위원 =의약분업후에는 외래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니 불편이클 겁니다. 환자가 많은 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조제권을 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송 국장 =의원과 병원에서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토록 한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섭니다. 옛날처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곧바로 약을 타게 한다면 누가 의원에서진료받고 약국을 거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차 진료를 맡은 의원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의원이 없어지면 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김 기자 =그러나 환자가 주사제까지 약국에서 사와 맞도록 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송 국장 =주사제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사제는 일반 약과 달리 보관이나 유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제는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컨대 대부분의 주사는 병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으므로 거의 불편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수섭 차장 =의약분업이 되면 환자는 처방료, 조제료, 약값 등을 따로내게 되어 있더군요. 환자부담이 더 늘것 같은데요. 김태섭 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처방료와 조제료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연간 6천3백억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약값이 인하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면서 6천8백억~7천8백억원이절감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여기 저기에 돈을 내는 것같지만 실제 총액은 지금보다 많지않을 겁니다. 최 위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수가 차이를 크게 하는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미한 환자는 동네 의원을 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김 국장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수가가 약간 높도록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지만아마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적정한 차이가 얼마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에 맞춰 특정 의원이나 병원을 찾으면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등수가제도 현재 검토중입니다. 최 위원 =중병은 보험이 안되고 감기 등 가벼운 질병만 보험이 되는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작 의료보험이 필요할 때는 혜택을 못본다는 거죠. 김 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 부장 =직장과 지역의보가 내년 7월 통합되면 직장인의 보험료가 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통합을 해야 합니까. 김 국장 =의료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을 숨기고 보험료를 적게 내 직장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의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월소득이 1백54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보험료는 오르지만 그 이하면 오히려내려갑니다. 정 부장 =급여와 보너스를 감안하면 1백54만원은 결코 높은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보험료는 사실상 오른다고 봐야합니다. 고소득 자영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 실장 =의료보험 분야에서는 자영자의 소득과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 직장과 지역의보 재정이 통합돼 소득 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더라도 자영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 위원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20%대인 점을 고려할 때 방금 그말씀은 수긍하기 어려습니다. 직장인은 의료보험료에서도, 국민연금에서도 계속 손해를 봐야 합니다. 게다가 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 국장 =연금의 경우 처음부터 직업이나 생활수준별 권장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으면 문제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세소득의 개념으로 보험료를 매기니까 직장인이 손해를 본다는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정소득의 개념을 도입할 방침입니다만. 다만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1백40개로 분류했던 직업도 1천1백40개로 세분해 추정소득의 타당성을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 =국내 의약품 무자료거래가 연간 2조1천억원으로 시장의 30%에이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약을 사먹는 소비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송 국장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의약품유통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면서 보험약값을 30.7%인하해 약에서는 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약품의 위탁생산을 허용한 톨매뉴맥처링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과잉상태인 약 생산시설이 대거 정리될 전망입니다. 최 위원 =복지부가 생명을 다루는 산업을 맡아서인지 시장의 경쟁보다는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들이 의료서비스 경쟁에 나서도록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 부장 =사이버 약국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집니다. 약사가 운영하는 사이버약국은 왜 2000년 7월 이후에나 허용됩니까. 이 실장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약사는 환자의 얼굴을 보고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실시된 뒤 일반의약품에 대한 사이버약국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 부장 =사이버약국은 구매자, 판매시점, 판매량, 가격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의약품의 투명한 판매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복지부도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실장 =내년 7월의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을 계기로 의료계를 전면개혁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