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새해 예산 35% 1분기 배정..SOC 등 30조원 집중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에 관련된 사업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이 내년 1.4분기에 집중 배정된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공공근로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실업대책과 관련된 2백7개 주요사업 예산 18조1천억원 가운데 44%에 달하는8조원을 1.4분기에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예산 86조5천억원중 34.8%인 30조1천억원을 1.4분기에 배정하고 이중 21조5천억원(24.8%)를 실제 지출토록 했다. 이어 2.4분기 26.3%, 3.4분기 22.7%, 4.4분기 16.2%로 예산배정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중 63%, 농어촌투자예산의 53%, SOC 사업예산의42%를 1.4분기에 집중시켰다. 예산처는 "대학졸업자 취업란과 동절기 실업란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상반기의 경기활성화 대책과는 달리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은 1.4분기로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연초 경기과열과 물가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별도로 선정, 시행하고 다른 재정사업의 조기집행은 억제한다는게 예산처의 복안이다. 한편 67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의 경우 1.4분기에 32.9%, 2.4분기에 26.5%, 3.4분기에 21%, 4.4분기에 19.6%를 각각 배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