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군필자 가산제도 위헌' 결정, 군대가려 않을 것

헌법재판소가 "군필자 가산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잘한 일이라며 환영하는 쪽도 많은 듯 하나 내가 남자여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다.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은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국방을 위해 조국에 봉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학습능력도 왕성하고 무언가 이루기위해 애써 볼만한 시기의 3년 세월을 보내는 것에 대해 누구나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도 제기된 문제지만 같은 3년을 군생활했다고 해도 사병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장교로 보내느냐 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중에 사병출신이 한사람이라도 있느냐 하는 볼멘 소리에 공감이 간다. 헌재가 이미 결정을 내린 사항이니 다시 군필자 가산점으로 되돌려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조국과 겨레를 위해 3년여세월을 보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웬만한 기업들은 보충역이나 징집면제자에 비해 군필자(현역의 경우)는 호봉산정에서 1호봉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고무줄같아서 어느 기업이나 기관은 되고, 또 어디는 안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군필자에 대한 어떤 "예우"가 임용시험은 그렇다쳐도 다른 형태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긴 이보다 더 큰 문제는"누구는 힘이 없어 군대가고, 누구는 배경좋아 빠지거나 좋은 데 빠지고"하는 인식들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병무행정이 투명해지는 일이다. 누구나 "군대갔다 온다"고 하면 과연 남자들이 가산점 받게 됐다고 좋아하며 환영할까. 육체 건강하고 배운 것 많은데 별 희한한 이유로 군대 안가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김성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