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신용불량 106만명 사면 .. 정부, 건축 사범 등 포함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규모 가석방, 금융거래 정지자에 대한 제재완화, 생계형 범죄로 인한 기소중지자 선처 등을 통해 1백만명 가량을 구제하는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20세기 송년 특별담화"를 통해 "IMF체제 등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발전 대열에 동참할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등을 받고 갚지 못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32만명에 대해 신용불량 정보를 일괄삭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IMF 사태로 부도를 내 신용불량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74만명)를 사안에 따라 선별구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담합입찰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2천7백34개의 건설업체와 2백64개의 감리.설계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을 풀고 각종 벌점도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IMF 사태때 저지른 소액재산범죄와 건축법 위반 등 생계형범죄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자수기간을 주어 최대한 선처를 베풀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정부 수립이후 최대 규모인 3천5백1명을 가석방 가출소 등으로 풀어 주기로 했다. 이들중엔 남파간첩 신광수와 손성모씨 등 고령의 장기수 2명이 포함됐다. 노동사범 3명과 한총련 관계자 4명도 풀려 나게 된다. 보호관찰중인 사람중 보호관찰기간의 절반이 지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6천1백45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있는 처리를 통해 최대한 관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세풍사건 등도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의 정치상황과 관련,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여야가 뒤를 돌아보며 서로의 잘못을 들춰 내는데 소진했던기운을 앞으로 매진하는데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뿌리깊은 지역갈등과 부정부패 이기주의 정치적 대립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굴레"라며 "각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오를 속죄하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는 대화합의 역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