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도피 이젠 '꼼짝마라'..관세청, 외환거래 감시망 풀가동

불법외화도피나 밀수자금거래를 잡는 거미줄이 쳐졌다.

관세청은 외환거래 감시망인 "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3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발표했다.

정보분석 시스템은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비롯 재정경제부의 외환거래정보,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자료, 국세청의 과세자료, 신용정보기관의 기업재무
정보 등 10여개 기관의 정보망을 연결, 3백65일 24시간 국경을 감시한다.

국경을 넘는 여행객은 물론 선박이나 항공기에까지 감시망을 뻗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관 통관자료와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입결제 자료를 자동으로
비교 분석, 물품은 수입하지 않고 선적서류만을 조작해 외화를 빼돌리는
사례를 색출하게 된다.

수출통관을 하고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도 차단하게 된다.

품목별 단가비교를 통해 특정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하거나 품명을 위장한
무역거래까지 적발이 가능해졌다.

외교부의 여권자료와 해양부의 선원자료 등을 활용, 밀수 우범자의 입국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정밀 내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지금껏 불법외환거래 적발은 주로 제보에 의지한데다 통관자료와 외환거래
자료간 비교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외환자유화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관세청은 "정보분석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연간 1천6백만건에 이르는
수출입통관과 이에 따른 외환거래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불법외환 거래자 뿐만 아니라 밀수우범자와 관세탈루 업체까지 빠짐없이
감시망에 걸려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환, 국제, 밀수, 업체, 물품 등
5개 분야별로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전 본청과 서울 및 부산본부
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신설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단속건수는 모두 1백74건, 9천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건수로는 1백32%, 금액으로는 8백13%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