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들의 21C 진단] (2) '신자유주의 특징'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시장기능중시이론이라고 볼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사회주의경제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케인즈경제학
에서 중시하는 정부주도경제에 대항하는 논리다.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이론의 주창자인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예크는 "인간이성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며 무지한 인간이 세우는 완벽한 계획은 없다"고
얘기한다.

대신 자생적 질서체계인 시장이 이 불완전함을 메워줄 것으로 보았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통화주의경제학의 태두 밀튼 프리드만에 의해 현실정책
에 적용되는 경제사상으로 발전했다.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미국의 80년대 공급위주경제정책은 급격한 규제완화
를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였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경제를 경쟁력있게 만든 요인이라고 보는 학자가 많다.

또 영국에서는 대처수상때 정부기업을 민간에 파는 공기업민영화의 이론적
기반이 됐다.

이덕분에 영국은 고질적인 복지지상주의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됐다.

IMF가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에 내린 처방도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및 실물시장개방 환율자유화 민영화 기업구조조정 은행폐쇄등의 조치도
모두 신자유주의의 시장기능중시이론이 깔려있다.

경제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정책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고 있어
신자유주의는 여기서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