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LOOK 2000] (9) 동북아시아 협력 : 한-중-일 경협구상은

한.중.일 3국 정상이 원칙적인 경제협력에는 합의했지만 실제 경협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돼 온 "한국-일본" "한국-중국"간 쌍무 경제협력
논의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중국과는 각종 비관세 장벽문제가, 일본과는 대일 무역적자 해소문제가
주요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정상들이 경협에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나
유럽연합(EU)같은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기는 힘들다는게
지배적 의견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동북아 3개국이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첫 단계로 3개국이 경협문제를 논의할 민.관 차원의 상시 채널을 만든
후 이를 통해 경협 의제를 선정하고 그중 하나를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해
성과를 내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범 프로젝트의 성과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되면 2단계로 본격적인 경협을
추진, 궁극적으로 무관세 협정(관세동맹)을 맺고 자유무역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순서란 것이다.

이후 동남아 10개국이 추진중인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와 통합, 동아시아
경제협력체(EAEC)를 만들고 이를 궁극적으로 아.태경제협력체(APEC)로
확대시켜 아.태 지역을 하나의 경제시장으로 묶는 방안 등을 마지막 단계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직 동북아 3국간에는 EU와 같은 정치연합체 성격의 공동체를 구상할 만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EU보다는 NAFTA안이 보다 가능성있는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3개국이 구체적인 경협을 논의하기 전 "가능성 있는"의제를 찾아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문제에 대한 3국의 사전조율도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KIEP를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중국과 일본도 내년 2월전 연구기관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들 연구기관은 내년2월 중순이후 만나 3국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상시채널을 만들어 이들의 연구결과를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동북아 3개국 정상이 경협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별 경협논의도 활성화될 계기를 맞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그동안에도 3국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경협 관련 아이디어들이 제기돼
왔다.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 3성이 참가하는 "환동해
경제권"이나 UNDP(유엔개발계획)가 주도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
환서해경제권(중국의 산동, 요녕성과 한국 참가), 화남경제권(중국 대만
홍콩 참가)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구상 수준에 그쳤을 뿐 제대로 실현된 프로젝트는
없었다.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정도가 그나마
프로젝트가 다소 진행됐던 유일한 케이스다.

UNDP는 지난해 7월 두만강 프로젝트를 추진할 투자공사를 공동으로
만들기로 결정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자금줄인 일본이 투자에 난색을 표하는데다
개발지역 선정을 둘러싸고 관계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 프로젝트 역시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