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경제부총리 부활은 바람직

김대중 대통령이 3일 "새 천년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부총리 부활은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사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두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거치면서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된 것이 정책조정 기능의 약화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히 열거하지 않더라도 경제부처간 갈등과 이견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로인해 정책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물론 지금의 재정경제부가 부총리부서로 승격되면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과거의 재정경제원이 부활되는 것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않지만 종래
재정경제원에 집중되었던 예산과 금융 세제등의 기능이 기획예산처, 금감위,
재경부 등으로 분산된 현행 정부조직을 바꾸지않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염려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경제부총리가 부활된다고 해서 원활한 정책조정이
이뤄질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지금도 재정경제부가 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돼있다.

그런데도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과거 재경원의 예산배분과
같은 "조정력을 발휘할 수단"이 없었던데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능조정없이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기왕에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다면 정책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처간
기능조정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김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는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화와
지식혁명, 교육정책의 획기적 개선, 서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국정전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21세기의 국정운영방향, 특히 남은 임기 3년동안의 청사진을 비교적
세세하게 밝혔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의 목표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광범해졌다.

우리는 김 대통령의 그같은 정책구상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비대화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예컨대 교육부총리와 여성부의 신설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는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없이 그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