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각료회의' 구성 .. 산자부, 내달이후 정례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주요정책을 조정하는 "전자상거래
각료회의"가 구성된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덕구 산자부 장관은 전자상거래 관련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장관급이 참가하는 정례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방안을 지난해말 청와대
에 보고했다.

현재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들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산자부 정통부 문화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청이 제각각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선이 초래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입안 등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과 제도를 보완.조율하게 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루게 된다.

정부는 당초 1월중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부처들의 내부사정 등으로 2월 이후로 연기됐으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자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실장과 국장들이 참가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와 국.과장급 실무자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부처간에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료회의설치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
부문의 정보네트워크를 대한상의나 무역협회와 같은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종합적인 전자상거래망으로 발전시켜 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2010년 전자상거래 5대강국" 진입을 국가전략목표로 설정해
인터넷쇼핑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거래와 사이버 무역으로 발전시키고
시장의 신뢰성과 인프라를 확충해 갈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