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일본인 호적 독도에 이전, 정부 강력히 대응토록

일본의 일부 주민들이 독도에 호적을 이전한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한 일본정부 입장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영토이고 일본
국민이 영토내에 호적을 옮기는 것은 전적인 개인의 자유"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일본정부는 아무런 관계도,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군 소속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돼 있다.

일본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
이다.

외교통상부관계자는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호적 이전도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판단인 것 같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초에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이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은 현안을 덮고 과거 청산 등 화해.협력쪽에
너무 비중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다.

호적을 옮기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또 독도는 이미 객관적으로 우리 땅임이 드러난 만큼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를 점유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독도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 왔다.

이런 행위는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그와 같은 수준의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영숙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