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다임 2000] 21세기 인류의 생존 조건 : 환경산업 성장

환경의 중요성은 환경산업과 환경경제학 등 환경과 관련된 산업, 학문을
탄생시켰다.

먼저 산업적인 측면에서 환경은 기회의 땅을 제공한다.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연구소는 "환경"을 2005년 5대 성장산업중 하나로
꼽았다.

일본의 미쓰비시종합연구소도 "환경"을 정보 통신 의료 비지니스서비스에
이어 2000년대를 이끌어 갈 5대 유망산업군으로 분류했다.

한국 환경산업의 성장률은 6~8%로 세계시장 평균치인 4%를 훨씬 웃돈다.

이때문에 한국은 국내외 환경업체들의 주요 관심대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EBI(미국 환경산업연구센터)는 지난 94년을 기준으로 한국 환경산업시장
규모가 34억달러(세계 15위권)에서 오는 2000년에는 62억달러로 세계 10대
환경산업국으로 부상할 것을 예상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한국환경산업 시장규모가 97년 5조원대에서 98년
6조6천3백78억원이며 올해는 8조7천7백84억원으로 연평균 10%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도 2005년의 환경산업 내수시장 규모가 18~2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산업 기술 수준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환경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수질 30~60% 대기 30~70% 폐기물 20~60% 해양환경 20~30%
생태 10~20% 환경보전 10~3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래환경산업의 핵심분야인 청정환경기술과 환경복원기술의 경우
20~30% 수준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90년대의 선진국가와 한국환경기술간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장차 한국시장 잠식은 물론 선진국가들이 환경과 연계한 무역장벽을 칠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된다.

환경이 경제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장의 원리를 원용하자는 것이다.

즉 환경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공기를 오염물질 배출 매체로 이용하는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값을 치르게
하자는 얘기다.

공기세나 공기오염 부담금이 그것이다.

환경세의 연구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기업에게도 환경세를 물리면 된다.

환경경제학은 21세기 경제학에서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