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교육 부총리 .. 진영욱 <한화증권 사장>

새천년 첫해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여는 민관합동시무식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식 정보사회에서의 교육 훈련 등 인력개발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전세계가 통합돼가는 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진정한 인력개발
정책은, 급속히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또
창의력있는 인력을 개발해 내는 것에 성패가 달려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권한과 위상 강화가 과연 이러한 기능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다.

오히려 교육부의 기존 기능을 각 지역과 각급 학교 등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에 돌려 주든가, 혹은 그 기능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보다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분야도 상당부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여건하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교육부문에 투입해 왔다.

국민들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높은 사교육비의 추가적인 부담을 인내를 갖고
감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 하겠다.

물론 이 모두를 교육당국 자체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평가에 대해 냉정하게 반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제 더 이상 미래학자의 예측이나 경고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와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독립된 교육부를 두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부총리 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될 교육부가 일선학교 교무실 선반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두터운 교육법전의 두께를 더욱 두텁게
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필자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일까.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