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경전철 건설사업비 40%까지 재정지원 .. 정부

정부는 서울~하남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에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기본계획을 대폭 변경,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대사업도 늘리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정부가 총사업비의 2~3%에 불과한 용지보상비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었다"며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새로운 내용의 기본 계획을 7일 재고시할 방침이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 사업비의 40%까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추진방식도 준공일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BTO
(Built-Transfer-Operation) 방식과 함께 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BOT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대사업으로 서울~하남간은 상일복합역사를, 부산~김해는 사상복합
역사와 삼계.삼정 및 풍류지구의 주택.택지개발사업을 제시하고 다른 희망
부대사업이 있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재고시되는 서울~하남 경량전철사업은 상일역(서울지하철 5호선)
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연장 7.8km, 총사업비 4천2백1억원 규모이며
부산~김해 사업은 사상역(부산지하철 2호선)에서 김해시 삼계동까지 연장
23.9km, 총사업비 1조1천25억원 규모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