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최대 애로는 '세무' .. 옴부즈맨사무소 조사

한국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세무문제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외국투자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설치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사무소(옴부즈맨 김완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개소 이후 지난해말 까지 두달여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로 부터 고충을 받은
결과 모두 2백건이 접수됐다.

옴부즈맨 사무소 조사에서 외국기업들의 고충 내용은 세무문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행정 24건, 노무 23건, 금융 22건, 건축.토지가 2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투자 19건, 비자.출입국 14건, 관세.통관 13건, 불공정거래 9건,
법률이 8건 등으로 애로가 많았다.

이밖에 교육과 환경이 각각 4건, 차별대우 3건, 환경과 복지도 각각
2건으로 기록되는 등 생활과 밀접한 고충들도 접수됐다.

나라별 고충 신고 현황을 보면 양대 투자국인 미국과 일본이 각각 48건과
44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영국 13건, 프랑스와 네덜란드 각 12건, 독일 8건, 스위스와 중국
각 7건등으로 뒤를 이어 투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고충도 많았다.

한편 옴부즈만 사무소는 200건의 고충 접수건중 132건을 자체 해결 및
협조 의뢰,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처리하고 68건을 처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소 관계자는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 기간이 한달여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기업들의 호응이 큰 편"이라면서 "귀담아 듣고
개선해야 할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